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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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ᆞ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함 -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ᆞ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용지부담금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분양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자료 제출 의무 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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