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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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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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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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양성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관련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업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 발행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폐지함 -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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