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267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급여로 정의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공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보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학교안전공단으로 하며, 학교안전보험의 보험가입자는 학교장으로 함 - 학교안전급여의 피급여자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 하고, 학교안전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구분함 - 학교안전급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급여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안전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에 학교안전급여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고, 공제회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6-12-08

1917242임기만료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보상체계의 개편 및 이에 필요한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보험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보험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학교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학교안전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해산하고, 공제회의 권리의무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함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학교안전기금으로의 전환 및 급여신청?급여결정 심사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5-10-16

1912540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학교안전사고 안전대책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법률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4인2014-11-18

유사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16-12-08

2002436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5인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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