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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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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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통한 문화융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사업의 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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