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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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폐이차전지와 친환경차 부품, 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의 순환 이용 기반이 확대된다. 정부가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 하고 수거 대상을 넓혀 핵심광물의 국내 회수와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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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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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17-10-18

1916308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3인2015-08-04

177866원안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에너지기본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하여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함 -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설치신고 의무화를 함 - 유류용 관류보일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관리공단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규제 존속기한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산업자원위원장2007-11-21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ᆞ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최연혜의원 등 12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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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정부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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