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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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의 임명 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후임자 미임명 시 전임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이 있음 -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해석이 있음 -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함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 -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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