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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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직 경찰, 탐정 요청받고 개인정보 유출… 구속
고양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설 탐정 업체의 의뢰를 받아 경찰 전산망에서 특정 인의 개인 ...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6%252F8%252F27%252Fb858dfb9592649ba-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 보안은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과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마케팅 플랫폼 '메크로스'서 개인정보 유출…CI·IP까지 무더기로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 통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침해에 이용된 계정의... 있는 정보 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이미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 와 결합할 경우 특정 인을 식별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이 서비스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 매매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수 없음 -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이 서비스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실정임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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