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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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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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보상이나 계좌 보호를 이유로 특정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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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1~3년마다 CI 바꾸는 유효기간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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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와 벌칙을 상향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이 서비스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 매매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수 없음 -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이 서비스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실정임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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