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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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승준-MC몽-세븐... 아겜 병역 특례 논란, 연예병사 폐지 타임라인 따라...
귀국보증제도는 폐지됐고, 2005년 국적법 과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됐다. 2020년 김병주 의원의 공정 병역 법 발의까지 이어진 긴 사슬의 시작점이다. 유승준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PICK! 이 안건] 부승찬 등 10인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 2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0648_1005558_50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부승찬 등 10인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 24...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0인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 병역 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 의무자인 경우는...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0152133_18499.jpg&w=3840&q=75)
[Who Is ?]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21세 때로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자는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 해당 보도를 게재한 언론은 풍산의 방산부문 매각이 중단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만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를 파악하여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ᆞ정보제공, 상담 및 자녀의 보육ᆞ교육ᆞ의료지원 등의 수혜대상에 관하여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기업투자ᆞ전문직업ᆞ연구 등의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일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전체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의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외국인 이주민 지원 정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 등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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