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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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의무 의 이행 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 국가공무원법 '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정기...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따른 병역의무 이행 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의무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월 4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통과...미공개정보로 이득시 징역 7년까지
병역 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 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 이행 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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