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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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 기망" 유승준 한국행 포기? 변호인은 아직 안했다[★FOCUS]](/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tarnewskorea.com%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Cw%253D1200%252Ch%253D667%252Cfit%253Dcover%252Cq%253Dhigh%252Csharpen%253D2%252F21%252F2026%252F07%252F2026070308262570212_2.jpg&w=3840&q=75)
"국가 기망" 유승준 한국행 포기? 변호인은 아직 안했다[★FOCUS]
이날 주 LA 총영사관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유승준이 과거 보여줬던 그 행태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학의... 본질은 병역 기피 가 아니고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법과 출입국 관리법 에 의한 입국 금지...
‘ 병역 기피 ’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자격인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 씨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라고도...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유승준 세번째 비자소송 항소심…당국 " 병역 기피 아이콘"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분야의 고용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ᆞ군ᆞ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계획을 세움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어업고용인력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ᆞ업종별ᆞ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ᆞ교육ᆞ체류ᆞ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ᆞ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ᆞ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병역의무가 가지는 신성한 가치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음 - 병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선 취업비자를 제한하여 입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병역법 제30조의2(제2국민역 편입처분)에 의해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므로 37세까지 취업비자 제한이 적절함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규모 농업의 특성, 농업분야 인력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정하고 배정하여야 함 - 법무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 1회 6개월의 범위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과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고 인권보호 및 적정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이에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함 - 병역의무를 탈법적으로 기피하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임 - 병역을 회피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허용하는 것은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는 것임 -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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