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4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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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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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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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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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22185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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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11-06
201566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의 제고를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70%만을 지급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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