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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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文정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민간교사 처우개선도"
"민간과 국공립 차이 줄여 보육 의 질 개선해야" 원장들 "최저임금 인상 맞춰 보육료 인상해야" 전민 기자... 문 대통령은 "부모들이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 의 질도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을 선호하는데, 아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 안 반갑소
대부분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내걸고 있다"면서 "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 지난해 2월부터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 폭행·운영비리 CCTV로 막는다? 소도 웃을 일!
④ 새 판을 짜야 합니다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을 30%까지 확대하여 영 유아 보육 정책의... 수업료도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된다. 전국에 국립대학 병설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유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임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수 이루어짐 -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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