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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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국제학교 학부모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SIS) 학부모들은 등록금 거부 운동 등을 펼치며... 서울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 학교 교육 을 모두 제공하는 곳으로 1973년 개교했다. 매년 100명 정도의...
대전권 대학교 계절학기 비용 '천차만별'
때문이다. 현행법은 등록금 범위를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절학기 수강료는...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계절학기도 고등교육법 적용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정규학기 등록금 과 같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넘으면 대학 입학정원 최대 10% 감축
6일 교육 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11조를 위반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최대 정원의 10%를 감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부 수업료 나 입학금, 대학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신입생에게 부과하는 입학금은 그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입학금을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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