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hoplus.com2026-08-13중립

[8·13 부동산 대책] ② 강서·남양주·광주 2.7만호 공급…도심 남는 땅...

재개발·재건축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약 23만4000호의 착공을 정상화한다. 기본 계획 과 정비계획 ... 여러 위원회 로 흩어진 인허가도 공동 위원회 통합심의로 묶는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공개한 택지는 2만7000호다....

ytn.co.kr2026-08-07중립

부동산 '네 탓 공방'...민주당권 '호남대전' 총력전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서울 수도권 의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실장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정비 계획 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etoday.co.kr2026-08-04비판

삼표부지 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아파트 아닌 기업·상업시설을”

성동구청은 국토부의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감하면서도 조속한 사업 정상화에 중점을 두는 ...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이용 계획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서울시가 도시 계획 ·건축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583수정가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0인2017-06-26

2004725원안가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ᆞ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정할 때 개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법령에 규정하도록 됨 - 과밀부담금 미납 시의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등 과밀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음 -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직접 이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6-12-29

유사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6-12-29

2007583수정가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2017-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