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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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의원 등 16인2017-03-22

2005826임기만료폐기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김영춘의원 등 17인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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