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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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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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3면이 바다로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해상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가 늘고 그에 따른 분쟁들이 빈발하고 있음 -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해사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사무국장에 한국인이 당선되는 등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법률분쟁을 해결해줄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사건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3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서울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설치되었지만 기능적 한계로 인해 독립해사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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