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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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임원제도가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을 돕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이사회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집행 내용을 명확히 함 -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대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의사결정과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3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양도의 승인, 주주의 주식 양도상대방 지정청구에 대한 지정 및 통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취지의 정관 기재,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총회 결의의 갈음, 자기주식 처분 시 결정사항, 자기주식 소각,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여부의 결정, 이사회 결의권을 가진 이사의 지정,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의 허용,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 등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의 승인, 이사의 경업금지 위반 시 회사가 그 이사에게 갖는 개입권,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승인, 이사 등 자기거래의 승인,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승인, 신주발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사의 재무제표 등 작성 후 승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후 승인, 영업보고서 작성 후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자본금액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이익배당, 중간배당, 배당금 지급시기의 결정, 사채 발행,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흡수합병의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간이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의 갈음, 소규모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의 갈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주요주주 등을 상대로 하는 거래의 승인 결의 후 정기주주총회에의 보고, 일상적인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래총액 범위의 결정, 준법지원인의 보고, 준법지원인의 임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을 출연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그 주식을 출연 받은 성실공익법인등이 보통주를 이익배당이 우선되는 우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전환된 우선주를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주식의 이익을 배당하는 주식발행회사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과 같이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선임과 같은 경영 일반에 관여할만한 다른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모두 제한하도록 함 - 회사는 정관에 성실공익법인등에 종류주식 이외의 주식을 출연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그 주식을 출연받은 성실공익법인등이 이익의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음 -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 전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사회는 전환할 주식,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전환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함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사회는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주주는 전환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환의 효력은 2주 이상의 일정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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