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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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문화 · 예술 ,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사랑의열매 등 사업 성과 입증해야
주거·복지, 문화 · 예술 ,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송언석法案 서민금융 진흥 원부터 눈물의 인공호흡...금융산업공익재단이...
즉 서민·사회책임금융, 지역사회·공익, 글로벌, 환경, 학술·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6대 사회공헌 영역을... 금융회사는 현행법 에 의거해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 진흥 원에 출연하고 있지만, 해당 의무는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주에게 공공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 이에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미술작품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해당 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지방문화진흥기금에 출연을 하고 싶으나 국가(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출연을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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