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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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출석을 회피ᆞ지연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전ᆞ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국민 일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중요하고 광범위한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어 견제ᆞ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견제ᆞ균형 관계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함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수사부터 공판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 수사기관 중심의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함 - 검사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경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관에게 검시를 요청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함 -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함 -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임 - 수사와 기소절차 및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현행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도 법률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실상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우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가 예외적이고 보충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주체가 되어 책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함 - 검사는 공소의 제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국가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과 직무에 관한 범죄 및 법에서 규정한 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에서 사법경찰관리와 사건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사를 먼저 개시한 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이외의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된 경우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함 -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에 관한 사실을 검사가 인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할 때 검사장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삭제함 -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신속하게 압수물 환부·가환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불청구한 경우 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권을 인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사 등 전문가의 참여하에 이를 검시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의심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필요시 검사의 우선 검시권을 인정함 - 수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도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인 등이 30일 이내에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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