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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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높음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 -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객관적 지위를 상실함 - 검찰의 편향된 수사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임 -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권 오남용 차단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함 -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함 -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경찰이 부담하도록 권한·책임을 일치시키고, 검사는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준용하게 함 -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었음 - 수사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등의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보장되고 있음 -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를 규정함 -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특정기관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함 - 무기대등의 원칙을 강화하여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함 -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경감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지의무로 변경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 - 피의자를 체포한 후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경찰관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으로 전환함 -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 의견진술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수사에 필요한 감정유치청구의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의관이 이를 검시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인 참여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영상녹화물의 시청을 허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결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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