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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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계열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의무가 없어 총수일가는 해외계열사와의 거래현황이나 지분소유현황 등을 숨겨왔음 - 총수일가가 해외계열사를 통하여 국내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나 출자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국외 계열회사와의 거래현황도 공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게 함 - 이를 위반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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