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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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인권의 바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기기 전면 제한안'과 같은당 서명옥 의원의 '초등학생 대상 제한안' 등 의 법안을 조정한 대안이다. 대안 법안에도 적시돼 있듯이, 현행법 으...
서지영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교육 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 2024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민주당 제안한 '서이초 특별법', 핵심은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
불구 " 현행법 의 미비점"이 "교실 및 교육 공동체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이에 따라 이 총장은 △유아 교육법 과 초·중등교육법 에 별도 조항으로 '교사의 본연 업무 지원' 조항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승인 시 지역별 인구 특성을 무시하고 학생 수의 감소 추세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분교 또는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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