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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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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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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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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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후처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먼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필요함 -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2인2016-10-20
200401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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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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