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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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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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기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음 - 현재 각급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간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제15대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20대국회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 제20대국회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음 -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민주시민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행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학습도시의 정의가 모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 등에 관한 점검 조치가 미흡하여 그 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평생학습도시 관리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함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지역의 총괄적 평생교육추진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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