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23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극지연구소, 고교 과학동아리 찾아간다··· '폴라오픈랩' 2개교 모집
incheontoday.com2026-09-30중립

극지연구소, 고교 과학동아리 찾아간다··· '폴라오픈랩' 2개교 모집

극지연구소는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학교 를 우선 선정한 뒤 추첨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16일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극지 강연·실험 수업···학생 12명...

경북 안동 한국국학 진흥 원이 ESG로 전통 잇는 법
shindonga.donga.com2026-07-23중립

경북 안동 한국국학 진흥 원이 ESG로 전통 잇는 법

진흥 원이 주관한다. 지난해 기준 약 3000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이 사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전국 8300여 개 어린이집·유치원·늘봄 학교 등에 파견돼 50만여 명의 아이들과 만났다.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도서·벽지 ...

교육 특수지 수당 대상 55→38곳… 강화지역 대거 축소
kihoilbo.co.kr2026-06-11긍정

교육 특수지 수당 대상 55→38곳… 강화지역 대거 축소

인천시 교육 청의 특수지 수당 조정안이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강화지역 학교 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대거... 그러나 올해 3월 교육 부의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048임기만료폐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19-10-25
2004252수정가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