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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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안동 한국국학 진흥 원이 ESG로 전통 잇는 법
진흥 원이 주관한다. 지난해 기준 약 3000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이 사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전국 8300여 개 어린이집·유치원·늘봄 학교 등에 파견돼 50만여 명의 아이들과 만났다.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도서·벽지 ...
교육 특수지 수당 대상 55→38곳… 강화지역 대거 축소
인천시 교육 청의 특수지 수당 조정안이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강화지역 학교 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대거... 그러나 올해 3월 교육 부의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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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재 학교 는 영재 교육진흥법 에 의해 설립된 학교 로 초중등 교육 법상 이중지원 금지 대상 학교 에... △소년소녀가장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를 받는 아동 △북한이탈주민 △ 도서벽지 중 학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벽지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 공부방과 같은 학습 장소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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