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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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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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의무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또는 응답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교육감 협의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6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선거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어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교육감 후보의 자격에 교육경력을 두어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의 후보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당 가입 경력까지 제한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 보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임 - 후보자격은 제한하는 한편,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없도록 하여 후보로 나서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편법적인 선거비용 모금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 선거 기호 배정 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민의가 왜곡되어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경우를 막고자 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격 중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가입 경력이 없는 자로 제한하는 것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에 한해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함 -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도 교육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선거와 형평을 기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 금액과 기부자, 모금방법, 회계보고, 기부자의 명단 공개,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함 -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모금함에 있어 동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뿐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아무나 찍는 ‘깜깜이 선거’라는 점, 당선 후 보은 인사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교육현안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여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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