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661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혜원의원 등 10인2018-11-16
2011586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2인2018-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