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내역을 공개하며 관리비 등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종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 -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