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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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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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2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7인2026-02-03

2209302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3-24

2125343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23-11-13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6-08-30

2004014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철민의원과 설훈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의 창작공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임 - 개인 창작공간의 경우 문화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이 이용하는 창작공간에 한하여만 문화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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