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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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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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등 의안 69건 접수
발의)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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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용 설비의 거짓 혹은 부정 형식승인과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수역 외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은 해당시험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제17조의4가 신설(2018.12.31.)됨에 따라 형식승인 시에도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입항보고 대상선박을 명확화함 - 평형수처리설비검사는 중간검사 시기 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안전법의 검사시기와 통일성 확보를 통해 검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우리선박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을 인정하는 절차를 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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