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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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트렌드] 브레이크 없는 巨與 입법독주… 野 무기력한 필리버스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02%252Fnews-p.v1.20260302.60481e0a5de74f64a7ae4e66e00203dc_R.jpg&w=3840&q=75)
[이슈&트렌드] 브레이크 없는 巨與 입법독주… 野 무기력한 필리버스터
국회법 상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 시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는 규정을 철저히... 한정하는 수정안 을 급조했다. 국민투표법 역시 '선관위 업무 방해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
'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마무리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 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본회의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 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전격시사] “야당인사 추가 입각?” (이용우) “(중립적 입장서)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1%252F01%252F20260101_UbnKST.png&w=3840&q=75)
[전격시사] “야당인사 추가 입각?” (이용우) “(중립적 입장서) 대통령...
법상 에 분명히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수없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도 헌법과 국회법 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회법 에도 예를 들면 법안이 합의가 안될 때는 안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제2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준용하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는 수정안의 의제 범위에 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만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제가 원안의 의제 범위 밖에 있더라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관행의 문제임 - 둘째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는 것임 - 의제가 서로 다른 별개 의안은 각각 별도로 표결해야 함 - 현재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합의제 결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근간을 흔들고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원칙을 훼손함 - 종래의 잘못된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절차를 담보하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제가 동일하지 않은 의안을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본회의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함을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하고자 함 - 국회법 제96조제2항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되기 전의 원안 해당 조항은 사실상 부결되었으므로 표결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 - 수정안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한 원안의 나머지 조항은 수정안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안이므로 당연히 표결에 부쳐 국회의원의 의사를 물어야 함 - 현재의 본회의 관행은 앞에서 본 동일 의제를 벗어난 수정안의 처리 관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안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잘못된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여 수정안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제2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준용하지 않고 적용하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선진화법의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재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위원의 선임 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조정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선임 기간을 명시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대 90일까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 대상에서 시급을 요하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의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입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법률안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안은 제외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지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절차에서,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20일간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길어 60일로 단축하여 법안 통과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6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으로 한정함 -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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