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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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해양 방류 등에 따른 특별법안' 등 149건의 제...
이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 해양 이용영향평가법안'은 '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해분야 환경 성 검토 제도를... 기반으로 제조 과정을 제어ㆍ개선해나가는 지능형 공장)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설비 ,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정점식의원, '선박안전법' 등 3건 개정안 대표 발의
설비를 제작 했을 경우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 ' 해양환경관리법 '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
선박 내 물건 부정 승인·점검 바로잡는다
및 설비를 제작 했을 때는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ᆞ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됨 -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음 - 해양오염방지 설비 검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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