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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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은 국내에서만 가능하여 국내에 주소지가 있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등은 국내에 장기간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재외공관에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24인2018-05-11

2017657수정가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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