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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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단지 최상위 평형…'트리븐 김해' 분양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매수자 본인 입주 여부 증빙 서류 작성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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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 대상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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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투표일을 조정하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통하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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