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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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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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nilbo.co.kr2017-02-14중립
교육 비 부정 수급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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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6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때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비 지원에 대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200029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함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안민석의원 등 18인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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