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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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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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공정거래 법은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 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해...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또한 헤이딜러 약관 내 '사업자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에...
불공정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불공정거래 로 피해를 입고도 상대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에 어려움을 겪었던... 21일 공정 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함 -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ᆞ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에 대한 내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ᆞ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형벌 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늘리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여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원하는 요구가 빗발침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 노력도 미미한 상황임 - 거래중지와 같이 피해기업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 - 개인이 법원에 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해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항고제도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와 같은 불복할 방법이 없고 다시 재신고하는 절차만이 허용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서 피해자의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 적극적인 고발을 하거나 검찰의 수사요원 파견 등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나 고발요청권 행사는 미미한 상태임 -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고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검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와 조사 진척상황, 향후조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액을 필요적으로 조사하고, 조사완료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서에 첨부되도록 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안에 일정한 자격이 구비된 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등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으로 다툴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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