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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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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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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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3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918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6-11
22166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492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함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2-08
2020099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형법에 따른 모욕죄로만 처벌을 하고 있음 -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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