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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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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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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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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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0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2인2026-01-21
221582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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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72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기한을 연장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위원장2017-03-29
2005587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증진기금에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고자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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