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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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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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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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금, 조합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주기금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의 정기적 출연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 구성을 근로자 본인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을 출연한 것이 대부분임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 취득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예탁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함 - 우리사주 대여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금, 조합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주기금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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