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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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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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국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유한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02837대안반영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 벌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조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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