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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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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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개회된 위원회와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개회 요건이 회기 중(제61조 본문)과 폐회 중(제61조 단서)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현행법은 아직까지 삭제된 단서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개회된 위원회와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개회 요건이 회기 중(제61조 본문)과 폐회 중(제61조 단서)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현행법은 아직까지 삭제된 단서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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