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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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89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2212930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9-12
2211428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2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965임기만료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에 경찰관의 수사직무와 관련한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10-12
2015914임기만료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시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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