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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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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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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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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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32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ᆞ복지ᆞ고용ᆞ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ᆞ단체ᆞ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03-02
2003354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읍ᆞ면ᆞ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복지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에 맞추어 읍ᆞ면ᆞ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을 시ᆞ군ᆞ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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