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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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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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사람]남성현 제34대 산림 청장(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3d%252F2026082301001447500065211.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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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 자원 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된 산림의 입목벌채 등에 대해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법안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ᆞ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ᆞ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ᆞ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를 마련함 -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을 명시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ᆞ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정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로 산림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보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등 임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음 - 국내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에서 불법벌채에 따른 목재의 식별 등을 위해 산림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인증제도가 없어 국제적인 신뢰도 저하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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