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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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 -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 국토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의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 - 토지등의 환매권 행사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둠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투자 활성화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이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확대, 입주기관에 대한 국유ᆞ공유 재산의 사용료ᆞ대부료 감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차질 없이 건립ᆞ운영하고, 명문 사립학교 유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부지를 이용한 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등학교ᆞ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립ᆞ공립대학 등에 건축비 등 일부 재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함 -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에 입주하는 녹색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 확보에서 22.27%로 상향하여 추가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혜적 교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옴 - 2015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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