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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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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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ᆞ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ᆞ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ᆞ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함 - 현행법은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전문기관의 신뢰ᆞ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 -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함 -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된 발명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나의 전문기관이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독점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행기술조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함 - 하나의 전문기관이 전체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독점을 방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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