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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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 활동,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관련 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활발해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과...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속보]초등교사 80% 이상 "말 한마디 잘못했다 소송당할까 걱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515%252FL20260515.99099004017i1.jpg%253F43&w=3840&q=75)
[속보]초등교사 80% 이상 "말 한마디 잘못했다 소송당할까 걱정"
아동학대 관련 법령 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묻는 말(2개 선택)에는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 활동 위축’이 82.0%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고소...
![[아침논단] 교육 부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검토를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621747_422093_386.jpg&w=3840&q=75)
[아침논단] 교육 부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검토를 환영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이에 맞춰 교원 정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 교육 재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시험지 유출과 같이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교 졸업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생의 수료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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