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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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원봉사 의 주체를 기존...
행안부·민간단체, 거제 수해복구 봉사 …100여명 현장 투입
자원봉사활동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 자의 해'이자 21년 만에 '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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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열정페이 내지 재능기부를 요구받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법에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과 공청회의 진술 및 토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5. 6. 20)의 소위원회 대안 수정 요구에 따라 당초 의결한 대안을 수정하기로 번안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타 법령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함 -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원봉사활동을 빌미로 열정페이 내지 재능기부를 요구받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행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법에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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