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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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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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67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4-08-30

2108065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ᆞ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1-02-10

202152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 한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 -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0인2019-07-17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 -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3인2016-07-27

2000056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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