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3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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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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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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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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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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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95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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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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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여 형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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